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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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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인권규범이 요구"
이날 문 후보가 발표한 10대 과제 중 단연 주목이 쏠린 부분은 인권의 사각지대로 여겨져 온 군 인권 관련 내용이었다.
△대체복무제 도입, △군 인권 향상 및 사법개혁 등이다.
문 후보는 "주요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겠다"면서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해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대체복무제는 국제적 인권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많은 나라들이 하고 있는 제도이며,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인 대만, 통일 전의 독일도 시행했던 제도"라고 강조했다.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제도로 악용되거나 군 복무와의 형평성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는
"대체복무의 내용을 군복무 이상으로 강도높게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군복무 기간보다 길게, 한 배 반 정도로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일은 없고 오히려 더 무거운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또 "안심하고 군대를 갈 수 있도록 군 인권을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을 단행하겠다"며
"계급별 생활관 설치, 군 옴부즈만 제도 도입으로 군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공약했다.
"군사법제도 역시 개혁해 법치주의가 확립되도록 하겠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 외에 차별금지법, 장애등급폐지, 범죄피해보호기금 확대 등 사회경제적 인권 공약 등에 대한 내용도 있으니 아래링크참고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4012121011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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