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댓글
국민행복기금 도덕적해이 해결방안
국민행복기금 도덕적해이 해결방안
국민행복기금의 취지는 취약계층의 채무를 조정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를 방치하기보다는 채무를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재기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이 재활 후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되면 그만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70-70의 사회’ 즉 고용률 70%, 중산층 비중 70%의 안정된 사회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미래에 있을지 모를 채무감면을 기대해 상환 능력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감면은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채무를 줄여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댓글 1개
| 엮인글 0개
89개(2/4페이지)
번호 | 글쓴이 | 조회 | 평가 | 제목 | 날짜 |
---|---|---|---|---|---|
행복덕후 | 643845 | 1723 / 0 | 로맨스 찍다 코믹으로 가는 최태준, 윤보미.jpg [8+2] | 2016.10.09 | |
관리자 | 1361468 | 3885 / 27 | 비회원도 라이크/디스 평가 + 댓글 가능!! [19+2] | 2013.04.07 | |
관리자 | 1425167 | 3719 / 22 | 가입하면 인사글부터!! [88+1] | 2013.02.15 | |
관리자 | 1312406 | 3973 / 26 | 함께 보고싶은 재밌는 글, 유익한 글을 올리는 게시판 [11] | 2013.01.23 | |
60 | 리크루트 | 5439 | 144 / 0 | [지식] 두꺼비세상? 아시는분? [8+3] | 2014.02.18 |
59 | 생수하루1L | 5428 | 113 / 0 | [지식] 서두원 : 호실술? 그거 하지마세요!! [2+5] | 2014.02.07 |
58 | 생수하루1L | 3165 | 126 / 0 | [지식] 브금]미국경찰, 그들의 연관이미지가 도너츠로 틀에박힌 이유는? [2] | 2014.01.27 |
57 | 생수하루1L | 3717 | 127 / 0 | [지식] 도축장 영상. 도살장 벽이 유리로 되어있다면 모두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 [7] | 2014.01.25 |
56 | 생수하루1L | 2054 | 72 / 0 | [지식] 외계문명의 존재 가능성 | 2014.01.19 |
55 | 생수하루1L | 2110 | 90 / 0 | [지식] 그림 한장으로 태극기 의미 알아보기. [1] | 2014.01.17 |
54 | 생수하루1L | 2665 | 79 / 0 | [지식] 야,, 역시 인간은 대단해 [3+2] | 2014.01.17 |
53 | 코라코 | 4213 | 92 / 0 | [지식] 당신은 정상체중입니까? [15+1] | 2014.01.16 |
52 | 행복덕후 | 1779 | 62 / 0 | [지식] 오리에 대한 사실.avi | 2014.01.04 |
51 | 케인즈 | 3985 | 141 / 0 | [지식] 시대를 앞서간 발명품들 [10] | 2013.08.08 |
50 | zerofive | 3585 | 118 / 1 | [지식] 생활의 동의보감 [6] | 2013.07.14 |
49 | zerofive | 4814 | 130 / 5 | [지식] 맥도날드 팁! [12] | 2013.07.12 |
48 | 행복덕후 | 2802 | 126 / 2 | [지식] 탈모 제대로 알자.jpg [2] | 2013.07.11 |
47 | 행복덕후 | 4246 | 173 / 1 | [지식] 세계의 대표 음식들.jpg [4+1] | 2013.07.08 |
46 | 관리자씨밥세끼꼭챙겨드세요 | 4398 | 170 / 1 | [지식] 태양계의 실제 움직임.swf [9] | 2013.05.03 |
45 | 리산드라 | 3338 | 109 / 1 | [지식] 윤리 이야기 [2] | 2013.04.19 |
>> | nonzerosum | 3676 | 148 / 0 | [지식] 국민행복기금 도덕적해이 해결방안 [1] | 2013.04.16 |
43 | 관리자씨밥세끼꼭챙겨드세요 | 6485 | 155 / 0 | [지식] [브금] 마음이 엘리트인 짱구.jpg [3] | 2013.04.11 |
42 | 관리자씨밥세끼꼭챙겨드세요 | 4124 | 116 / 0 | [지식] 몬티홀 딜레마 문제, 바꿀까 말까 | 2013.03.30 |
41 | 행복덕후 | 4812 | 130 / 0 | [지식] 리얼한 세계지도.jpg | 2013.03.08 |
40 | 식물성인간 | 5515 | 170 / 0 | [지식] 코끼리의 발정기간.jpg [1] | 2013.02.23 |
39 | 거지아저씨 | 4317 | 119 / 0 | [지식] 안경원숭이의 진실 [1] | 2013.02.10 |
38 | 거지아저씨 | 6645 | 134 / 0 | [지식] 개소리 이해하는 짤 | 2013.02.06 |
37 | 행복덕후 | 4836 | 182 / 0 | [지식] 의자왕에 대한 오해와 진실.jpg | 2013.02.04 |
36 | 관리자씨밥세끼꼭챙겨드세요 | 6185 | 130 / 0 | [지식] 19) 슈퍼 섹시 응급처치법 - 기도가 막혔을 때.avi | 201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