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도덕적해이 해결방안

국민행복기금 도덕적해이 해결방안

국민행복기금의 취지는 취약계층의 채무를 조정해 자활의 기반을 마련해주는 데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를 방치하기보다는 채무를 상환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해 재기를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이 재활 후 경제활동에 복귀하게 되면 그만큼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70-70의 사회’ 즉 고용률 70%, 중산층 비중 70%의 안정된 사회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됩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도덕적 해이입니다.

미래에 있을지 모를 채무감면을 기대해 상환 능력을 넘는 채무를 부담하거나,

기존 채무를 연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 감면은 1회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명확히 하였으며,

또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조사해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채무를 줄여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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