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댓글
일본, 방사능 수치 측정해서 공유하면 징역 10년
공공보안법을 통한, 방사능 측정 금지등의 법안 추진중
일본정부는 공공 보안법의 입법안을 추진중에 있음.
즉, 사회의 공공 질서(룰)을 위해서 정부가 개인의 행위를 제한한다는 내용
앞으로 일본에서 방사능 수치를 측정하거나 인터넷 SNS, 블로그를
통해서정보를 공유하게되면 10년의 징역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일본정부는 공공보안법, 비밀보전법의 제정을 추진 중
국가의 안전, 외교, 질서유지를 위해 정부가 정보를 통제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원전사고에 대한 정보, 자료는 물론 개인이 방사능을 측정하는 것도 제한가능
위반시 10년의 징역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 멜트다운 사실 등 수많은 정보가 은폐됐다.
뿐만 아니라 비밀보전법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려 한다는 내용
후쿠시마 원전사고 당시 일본정부는 방사성물질 확산예측정보, 방사능 검출 사실 등을 발표하면 패닉에 빠질 것을 우려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이 사실을 알린 기자는 경찰에 체포됐음
비밀보전법안에 따르면 무엇을 특별 비밀로 정하는 것은 각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위반시 최고 10년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건무슨..
댓글 1개
| 엮인글 0개
26,948개(1077/1078페이지)
번호 | 글쓴이 | 조회 | 평가 | 제목 | 날짜 |
---|---|---|---|---|---|
관리자 | 1364407 | 3900 / 27 | 비회원도 라이크/디스 평가 + 댓글 가능!! [16+2] | 2013.04.07 | |
관리자 | 1427566 | 3740 / 22 | 가입하면 인사글부터!! [88+1] | 2013.02.15 | |
관리자 | 1314459 | 3987 / 26 | 함께 보고싶은 재밌는 글, 유익한 글을 올리는 게시판 [11] | 2013.01.23 | |
45 | 관리자 | 8389 | 228 / 0 | [이슈] '빼빼로데이'에 헤어지자는 말에…여친 살해 뒤 시신 숨겨 | 2012.11.16 |
>> | 관리자 | 6404 | 253 / 0 | [이슈] 일본, 방사능 수치 측정해서 공유하면 징역 10년 [1] | 2012.11.16 |
43 | 관리자 | 7035 | 263 / 1 | [기타] 가슴 환골탈태 | 2012.11.16 |
42 | 관리자 | 6813 | 281 / 0 | [유머] [브금] 엉덩국의 수능보는 만화 | 2012.11.16 |
41 | 관리자 | 6412 | 256 / 0 | [유머] 아 뒷골땡겨 진짜.swf | 2012.11.16 |
40 | 관리자 | 7505 | 320 / 1 | [기타] 서울 5천억짜리 건물.jpg | 2012.11.16 |
39 | 관리자 | 7890 | 306 / 1 | [유머] [브금] 태국의 흔한 처자.jpg [1] | 2012.11.16 |
38 | 관리자 | 6424 | 246 / 0 | [유머] 1더하기 1은 귀요미 모음 | 2012.11.16 |
37 | 관리자 | 6959 | 280 / 0 | [유머] [브금] 노크 귀순 22사단 현상황.jpg | 2012.11.16 |
36 | 관리자 | 6425 | 274 / 0 | [유머] 1더하기 1은 귀요미의 최후.swf | 2012.11.16 |
35 | 관리자 | 6301 | 252 / 0 | [알짜정보] 고전 만화 볼수있는 곳 [1] | 2012.11.15 |
34 | 관리자 | 6819 | 302 / 0 | [유머] [브금] BBQ가 비싸다고요? | 2012.11.15 |
33 | 관리자 | 9118 | 282 / 0 | [연예] 역대 연예계 열풍, 신드롬 모음 [2] | 2012.11.15 |
32 | 관리자 | 6288 | 283 / 0 | [이슈] 안철수 “손해 알면서도 단일화 협상 중단 결정” | 2012.11.15 |
31 | 킴WJ | 7248 | 273 / 0 | [유머] 병문안간 메시 [1] | 2012.11.15 |
30 | 킴WJ | 6226 | 304 / 0 | [스포츠] 즐라탄 미친골 [1] | 2012.11.15 |
29 | 하숙집 | 6684 | 266 / 0 | [유머] 내 웹하드로 써도 됩니까? [1] | 2012.11.15 |
28 | 관리자 | 7543 | 323 / 2 | [음악] 임창정 라이브 플레이어 쩐다 [1] | 2012.11.15 |
27 | 관리자 | 7347 | 313 / 1 | [기타] 80년대후반~90년생들에게 익숙한 [2] | 2012.11.15 |
26 | 관리자 | 6856 | 336 / 3 | [기타] 대한민국 육군 DMZ 수색대 [1] | 2012.11.15 |
25 | 관리자 | 10574 | 315 / 1 | [유머] 흔한 여고생들의 선생님 당황시키기 [4] | 2012.11.15 |
24 | 관리자 | 8437 | 374 / 2 | [기타] 세계에서 가장 기부금을 많이낸 인물 TOP10 | 2012.11.15 |
23 | 관리자 | 8322 | 371 / 2 | [연예] KBS2 착한남자 후속 전우치 티져 예고편 | 2012.11.15 |
22 | 관리자 | 8884 | 363 / 1 | [유머] 고3 기말고사 문제 [1] | 2012.11.15 |
21 | 관리자 | 7395 | 342 / 1 | [게임] LOL의 대항마 블리자드 DOTA [1] | 2012.1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