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댓글
댓글 3개
| 엮인글 0개
형량을 결정하는 건 판사이나, 그 형량의 최대치를 얼마까지 때릴 수 있게 만드는 건 검사임.
검사가 형량을 최대로 때려야 판사가 그걸 보고 적정치를 결정하는건데, 검사들이 형량 자체를 낮게 때려버리면 형을 많이 줄래야 줄수가 없다.
일례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사건도, 검사측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버리고 유기징역으로 해버리니 판사는 유기징역의 최대형량인 15년에 심신미약 3년감형을 적용한 12년이 최대치일 수밖에 없는것이다.
저 사건도 아마 과실치사죄에서 뭐 감안하고 하고 그런식으로 흘러갔을 거라고 추측한다.
검사가 형량을 최대로 때려야 판사가 그걸 보고 적정치를 결정하는건데, 검사들이 형량 자체를 낮게 때려버리면 형을 많이 줄래야 줄수가 없다.
일례로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사건도, 검사측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해버리고 유기징역으로 해버리니 판사는 유기징역의 최대형량인 15년에 심신미약 3년감형을 적용한 12년이 최대치일 수밖에 없는것이다.
저 사건도 아마 과실치사죄에서 뭐 감안하고 하고 그런식으로 흘러갔을 거라고 추측한다.
댓글 0
비밀번호 확인
댓글 등록시에 입력했던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24개(1/1페이지)
번호 | 글쓴이 | 조회 | 평가 | 제목 | 날짜 |
---|---|---|---|---|---|
관리자 | 1369762 | 4004 / 27 | 비회원도 라이크/디스 평가 + 댓글 가능!! [16+2] | 2013.04.07 | |
관리자 | 1431869 | 3846 / 22 | 가입하면 인사글부터!! [88+1] | 2013.02.15 | |
관리자 | 1318264 | 4094 / 26 | 함께 보고싶은 재밌는 글, 유익한 글을 올리는 게시판 [11] | 2013.01.23 | |
>> | 행복덕후 | 4066 | 159 / 0 | [이슈] 우산으로 사람 눈 찔러 사망.jpg [3] | 2016.09.07 |
20 | 관리자씨밥세끼꼭챙겨드세요 | 3954 | 129 / 0 | [유머] 오늘 남학생한테 우산 씌워줬다.jpg | 2015.12.05 |
19 | 행복덕후 | 8829 | 180 / 0 | [유머] 정치인들의 우산 쓰는 방법.jpg [8+4] | 2015.11.22 |
18 | 행복덕후 | 3404 | 130 / 0 | [유머] 900만원짜리 우산.jpg | 2015.11.06 |
17 | 행복덕후 | 3293 | 149 / 0 | [유머] 남고의 우산.jpg | 2015.05.23 |
16 | 행복덕후 | 3566 | 161 / 0 | [유머] 아 짜증나게 우산도 없는데.jpg [1] | 2015.05.13 |
15 | 행복덕후 | 3391 | 113 / 0 | [유머] 현실로 상품화되는 공기우산.jpg [3] | 2014.10.21 |
14 | 행복덕후 | 2622 | 108 / 0 | [유머] 비오는 날 우산없는 그녀에게.jpg | 2014.10.18 |
13 | 히라이스 | 3925 | 183 / 0 | [알짜정보] 기준치 400배 세균..올바른 우산관리법 [3] | 2014.08.21 |
12 | 행복덕후 | 2166 | 116 / 0 | [유머] 기상청에서 받은 우산.jpg | 2014.08.07 |
11 | 노래덕후 | 2651 | 152 / 0 | [음악] 윤하 ~ 빗소리, 우산 + | 2014.07.22 |
10 | 행복덕후 | 1918 | 122 / 0 | [유머] 속눈썹 우산.jpg | 2014.07.12 |
9 | 행복덕후 | 1723 | 98 / 0 | [유머] 남자 넷이서 우산 하나 쓰기.jpg | 2014.07.04 |
8 | 행복덕후 | 2738 | 136 / 0 | [기타] 역발상 우산.jpg [2] | 2013.12.04 |
7 | 에일리 | 2720 | 85 / 0 | [음악] 에픽하이 - 우산 & 춥다 [2] | 2013.10.08 |
6 | 행복덕후 | 4296 | 171 / 0 | [유머] 위험해 보이는 헬멧우산.jpg [3] | 2013.09.14 |
5 | 행복덕후 | 2086 | 87 / 1 | [유머] 요~~~물 우산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jpg | 2013.07.29 |
4 | 행복덕후 | 2979 | 142 / 4 | [기타] [브금] 연인에게 선물하기 좋은 우산.jpg [4] | 2013.07.23 |
3 | 행복덕후 | 2670 | 119 / 0 | [유머] 쓸일 없는 우산.jpg [1+1] | 2013.07.03 |
2 | 행복덕후 | 3945 | 150 / 0 | [유머] 허구같은 우산에 의한 실제사고.jpg [4] | 2013.05.15 |
1 | 관리자 | 9174 | 285 / 0 | [유머] 초고가 명품 우산 甲.jpg [2] | 2012.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