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아청법 그대로 간다. 남자들이여 그냥 거세해라
오늘 성특위에서 한 아청법 개정안 재심사
의사방송으로 생중계로 다봤다.
요약해줌
1.아청법 관련 최민희 의원과 류승희 의원 2명이 아청법의 2조5항과 4조, 8조가 심각한 범위오류,당위오류를 범하고 있는
위헌성 법이며 오늘 회의에서 의결하지 말고 다시 법소위로 내려보내서 반대의견 피력한 의원 참석시켜 재토론하자 주장.
2.법소위의 김희정 의원이 '그럼 너는 야애니가 괜찮다는거냐' 라는 막무가내식 논리로 밀어붙임.
법소위가 다 알아서 판단한거고 '명백하게' 글자 붙였으니까 다 해결된다고 우김.
3.두 의견이 아웅다웅하느라 잠시 의사가 중단됬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위원장이 그냥 법소위 파워에 눌려서
아청법 그대로 가는걸로 의결굄
4.최민희와 류승희 의원은 불복하고 다음 여가위 심사때 또 제청하겠다고 피력.
(그러나 여가위는 여가부쥬니어라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듯 함)
5.결론적으로 아청법은 그냥 그대로 간다. 표현물에 대한 아동포르노 규정이 2002년 헌제에서 위헌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는거임.
6.현재 가장 설득력 있는 음모론은 법소위중에 여가부에 속한 놈들이 공작을 했다는 의견임.
내년 게임등급심의회가 예산전액삭감으로 폐지되고 여가부가 그권한을 가지게 되는데
아청법과 셧다운 판단도 여가부령이거든.
즉, 심의권을 쥔채로 아청법과 셧다운제라는 칼을 가지고 10조원 경제규모의 게임사업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속셈이 보임.
아무튼 망했어.
좀 어려보이는 그림체 가진 그림쟁이들은 그냥 나라를 떠나서 일본필명 가지고 일본에서만 활동하던가 절필하던가 초건전한것만 그려야되고
애니메이션 하청업체들은 그냥 파업하던지 다 잡혀가던지 둘중하나임.
합법적으로 통과된 이상 마약제조공장하고 같은 위치임 현재로선.
실사 교복물은 괜찮아 라고 좋아하는 놈도 있는거 같은데 그것도 외모가 완벽히 성인이어야 됨.
어려보이면 잡히는건 같다.
물론 유죄판결이 날진 몰라도 검찰기소까진 충분히 가능함.
그리고 신고포상금이 70만원이라서 앞으로 전문적인 파파라치를 대량 양산할것으로 보여진다.
동인지 번역하거나 하는놈들,블로그에 그림올리는 아마추어 창작자들 등.
즉, 탈덕,또는 탈국 2가지다. 다른선택지는 없음.
아청법의 전면유보및 적극개정 주장한 의원=최민희,류승희(민통당)
그대로 가자고 악쓴년=권성동,김희정(새누리당)
정당 초월 단체라더니 씨발 여기서도 당파싸움 존나남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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